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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0호)

  '네모난 원'을 그리는 국가보안법

  송 교수 무죄석방 촉구, 사회 원로·인사 기자회견 열려

  "평화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고도 상대방을 적으로만 보는 '국가보안법'은 한 마디로 말해서 '네모난 원형'을 그리려는 애초부터 무모한 법이었습니다" 11일 오전, 송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 원로·인사들의 기자회견에서 구치소에서 보낸 송두율 교수의 편지가 낭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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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감옥, 평화통일, 민주주의, 헌법,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8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③ 여성이주노동자 <끝>

  차별은 인종과 성을 지나치지 않는다

  ... 고달프다. '이주노동자에다 여성', 차별은 곱절이 되고 차별은 인종과 성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검은 피부색의 노동자, 게다가 여성이라면 차별의 칼놀림은 더 바쁘다. 지난 10여 년간 동대문 봉제공장에서 일해온 라디까(네팔, 33세)씨는 "한국 노동자에 비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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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0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한국, 여성노동자, 빈곤, 노동자, 이주노동자, 성폭력, 임금, 노동, 인종,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이주민, 이주여성, 영세사업장, 권리, 집, 권력, 미등록,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5호)

  유족을 두 번 죽이려나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제정 촉구, 전국 유족들 한나라당 항의

  지난 7일 한나라당이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보류하자 유족들이 연일 항의방문, 농성,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경기, 대전, 경남 등 전국 8개 지역의 유족 100여 명은 17, 18일 해당 지역 한나라당 지구당을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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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9

  인권키워드

  국회, 지역, 농성, 심의, 학살, 법, 입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함께 수용해 상대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력이 난무했다. 법적 검토에 나선 김칠준 변호사는 "가족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수용한 행위, 6개월마다 계속치료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계속 수용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위반이며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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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8

  인권키워드

  시설, 법, 가족, 가해자, 인권교육,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약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51호)

  성실정양원, 기도원 빙자 감금․착취

  인권단체들 기습 방문조사…불법감금․착취 사실 드러나

  한 기도원이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면서 불법감금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습조사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국회 김홍신 의원실은 언론사 취재진과 함께 개신교 기도원인 경기도 양평 성실정양원(원장 김학념)을 기습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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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08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불법감금, 치료, 법, 감시, 국회, 노인, 아동, 종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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