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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 는가? “회의적이다. 그런 법이 없으면 테러를 방지할 수 없는지를 문제삼아야 한다. 사실 국제테러에 대처하겠다는 대부분 대책은 별 소용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 법안에서 말하는 대책들(테러자금의 거래정지, 외국인 동향관리 등)은 이미 국정원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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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정부, 국정원,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미국, 전쟁, 법,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재정신청 취하서는 위조된 것”

  원로 감정인 증언, 윤 모씨 재판 새 국면

  ...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8일, 서울지법 522호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두한 IAI국제감식협회 한국감정원 이송운 원장은, 92․93년 윤 모씨가 청송보호감호소 교도관들로부터 집단구타 당하고 감호소에서 낸 재정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는 재정신청 취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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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3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무고죄,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사회단체, 반전 서명운동 돌입

  “민간인 희생 반대, 난민지원 해야”

  ... 이며, 아프간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도 함께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일 국제아동기금(UNICEF)은 “1, 2주일 이내에 충분한 양의 식량을 아프간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 1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아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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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11-09

  인권키워드

  정부, 전쟁, 파병, 미국, 한국, 일본, 국회, 민주노총, 무시, 평화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자를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구금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난민협약에는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내에 입국하고 또 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에게 형벌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무부 체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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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

  ... 다. 적절한 주거(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www.unhchr.ch) : 국가의무의 명확성 / 국제사회의 의무/ 주거권/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대한 모니터/ 주거권의 재판가능성을 향하여 :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4(적절한 주거의 권리), 7(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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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08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가족, 인권,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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