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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동의 없는 해외파병'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국회 논의과정에서 분출하는 국민들의 반전여론을 피해가려는 속셈일 뿐입니다. 워크샵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고영대 연구원은 바람직한 PKO 활동 참여기준으로 △당사자의 동의와 무력불사용 원칙 등 PKO 활동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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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정부,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필리핀에서 만난 사람- 내 친구 따따 두 번째 이야기

...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춘 그의 배려다. 향수병인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 슬쩍 자리를 피해주는 배려를, ‘아픈 것 같아’라는 말에 서툴게 끓여 내주던 죽 내음을, 매운 것은 죽었다 깨도 못 먹으면서도 한국음식 먹고 싶을 거라며 김치를 담겠다며 고춧가루 양념의 간을 맞추던 날도,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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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상임활동가 2005-05-15

인권키워드
한국, 법, 집, 스트레스, 빈곤, 생명, 소비, 공항,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 △성폭력범죄를 여러 번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 △15세 이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이미 부착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등에 해당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전자팔찌로 알려진 전자위치확인장치(아래 전자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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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문헌으로 인권읽기 (280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23 아동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최초의 국제 아동인권선언…보호적 관점은 오늘날도 여전

... 어른이든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른들 ‘조차’ 당하는 일을 아동이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고 같은 일을 겪더라도 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만이라도’를 강조하는 것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어른과 마찬가지의 보편적 인권을 가졌다 하지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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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5-10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 권리, 차별, 보편성, 국가, 양육, 여성, 헌법, 성착취, 해방, 배제, 교육, 난민, 노동자, 불평등, 아동권리협약, 장애인, 전쟁, 질병, 청소년, 학대, 인종차별, 피해자, 치료, 집, 동료, 역사, 부모, 무시, 빈곤, 국제, 의존, 주거,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며 "조사권한이 없는 법안으로는 진상을 규명하기는 커녕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으며 피해자를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불충분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우리사회가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권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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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해방, 법, 진상규명, 진실, 세력, 공권력, 탄압, 민족, 입법,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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