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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1%, 국가보안법 위반 2.1%이다. 이에 대해 민변 사법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권력에 예속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공안부는 정권 안보를 목적으로 민주화세력과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국보법이나 집시법 등을 근거로 억압해왔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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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정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 시민참여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대안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하여 정치적으로 수구?냉전 혹은 보수적인 세력만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로 인한 결과는 파병정권, 신자유주의 정권, 민중생존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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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예술, 민주주의, 문화, 통일, 감옥, 평화통일,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36호)

"대테러 조치가 인권침해 불러"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제출 … 유엔 차원의 대테러 조치 비난

...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에 대응하기 위해 1960년에 제정된 이 법은 수십년 동안 여당에 대한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이용돼 왔다. 또한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을 체포한 후 재판 없이 2년 동안 구금할 수 있으며, 조사나 법적 절차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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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법, 고문, 테러, 감시, 감옥, 난민법, 자백, 재판, 테러방지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 대'가 재정비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고, 올해를 국가보안법 폐지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이나 형법으로의 통합, 대체입법 등 국가보안법의 명맥을 이으려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추악한 역사와 폐해를 고발하는 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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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법원,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5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라크 전쟁

미국, 시아파에 대한 총공세로 나자프 중심지 장악

... 봉기는 급진화되었고, 메흐디군은 사드르시티, 나자프, 바스라 등 이라크 남부에서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다. 이라크 내 여론조사에 의하면, 임시정부에 저항적인 성직자에 대한 지지는 전체의 70%에 달하는 반면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WSW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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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언론, 전쟁, 지역, 종전, 파병, 테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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