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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이름만 들으면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무색무취이다.‘국가기록원’과 비슷하게 국가의 정보를 취합하는가 싶기도 하다. 약칭 국정원으로 불러보면, 그 무색무취에 몇 가지의 험악한 장면들이 떠올라 악취가 풍긴다. 국정원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 예를 들어 일개 국가기관이나 회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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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5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당신은 어떤 혐오를 왜 가지고 있나요?

  ... 계회의 채택 문건) 등에서 인종 혐오가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동안 단일민족(?) 국가를 내세워온 한국은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주민이 점차 증가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반인종적 커뮤니티의 증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외국인에 대한 비하 발언 등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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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2-12-05

  인권키워드

  혐오, 인종, 범죄, 한국, 성소수자, 차별, 이주민, 심의, 언론, 홈리스, 권력, 정부, 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시설, 여성,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인종차별, 대선, 활동가, 권리, 연대체, 미국, 국제, 국가,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법원, 희망버스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권옹호자에게 무죄 선고

  ...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목격하고 조사해 기록, 자료화하여 실태보고서를 제출하며, 피해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한다. 또한, 유치과정에서 피해자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원 및 상담 활동을 전개한다. 하지만 이런 인권옹호활동이 경찰 입장에서 반가울 리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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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6-20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권리, 법원, 집회, 인권옹호, 공권력, 인권, 재판, 감시, 경찰관, 저항, 촛불집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위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채증, 최루액, 허가제, 활동가, 헌법, 상담, 행진, 대추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75호)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꼭 여기에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기래요?”

  ... 35조 1항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덧개수의 주민들은 법의 보호 밖으로 내팽개쳐지고 있다. 11월 10일 공장 설립 허가 반대 시위를 마치고 주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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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정 2011-11-14

  인권키워드

  마을, 법, 지역, 집, 권리, 주민, 기업, 시설, 건강, 인권, 개발, 무시, 건강권, 농성, 심의, 지방자치단체, 할머니, 할아버지, 스트레스,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의 권리제한영역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이것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에 대한 존중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와 관련된다. 그러나 당사국이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제한을 부과할 때 그 제한이 권리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권리와 제한간의 관계 그리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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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발전, 독립성, 매체,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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