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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어서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위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기를 촉구합니다. 2006년 4월 20일 가나다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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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권리, HIV/AIDS, AIDS, 치료, 인권, 차별, 국가, 정책, 에이즈, 건강, 법, 사생활, 질병, 한국, 구제절차, 기본권,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입법,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매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4호)

동북아에 암운을 드리우는 미일동맹 강화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③

... 이미 '주변사태법'을 통해 미군의 후방지원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2003년부터 연이어 국회를 통과한 유사 법제들을 통해 일본 전역을 미군 후방지원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 수 있는 법제를 갖추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군사협력의 내용은 이보다 더 구체화되고 긴밀해지고 있다. 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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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5-07-15

인권키워드
미국, 지역, 한반도, 평화, 중국, 기지, 아시아, 군대, 북한, 파견, 이라크, 군사, 국가, 한국, 국회, 전쟁,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북한인권법’안 반대 성명 발표 지난 6월 27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을 비롯한 97명 국회의원이 ‘북주민지원 인권증진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판 ‘북한인권법’인 셈인데요. 이에 대해 각계 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7월초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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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정책,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활동가의 편지

2005년 희망과 계획

... 나누고 싶은…힘들지만 새해에도 또 희망을 걸어보자 나: 희망이 어디 있어? 국가보안법과 국회를 생각하면 새해가 오는 것이 싫다. 우울하다. 상대편 : 우리 강하고도 부드럽게 살자… 긴 호흡으로. 친구의 메시지는 지금도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다. 전철이나 버스를 기다릴 때 짬짬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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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국가보안법, 건강, 스트레스, 권리, 평화, 피해, 전환, 국회, 나이, 양육, 인권, 인권교육, 최저임금,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편성과 관련해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제6조 5항). 이렇게 되면 국회, 법원 등 기존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권위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할 때 국무회의에서 위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제50조의2를 신설해, 조사기간 중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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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법, 감시, 수사기관,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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