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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호)

  왜 방영 보류인가,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문민적 사법부’, sbs 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 보류시켜

  ... 원의 유죄판결까지 내려진 유서 대필사건을 다룬 이 프로그램이 법관의 고유권한인 증거채택의 정당성을 문제삼을 경우 좌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bs 측은 방영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내내 계속된 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의 방영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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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공권력,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수 복역자 병무청에 징집영장 반납키로

  23일 11시, 노태술 등 5인

  ...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미력하나마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던 삶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으로서 정상적인 삶에 복귀할 수 있도록 문민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며 징집영장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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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국방부, 영장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1년6월 실형선고

  22일 박석진 일경, 조건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 항소중이다.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는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상 처벌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은 문민개혁이 군의 개혁에서 비롯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이들의 무죄석방이야말로 군민주화와 문민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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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재판, 농성,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 를 비롯한 식민지 민간인을 전쟁을 위해 강제 동원하고 혹사한 것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비인간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이런 비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없음을 우리는 다른 나라 2차대전의 전쟁범죄자들이 최근의 재판을 통해서 심판 받는 것을 통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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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전쟁, 민변, 진상, 대통령, 재판, 사할린,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평화, 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8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

  ... 대책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1. 서울대 최고 행정당국자에게 진상규명과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2. 향후 일주일 동안 여성, 사회단체별로 직장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신고기간을 정하여,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 직장내 성폭행에 대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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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법, 피해자, 가해자, 성폭력, 여성, 성추행, 배제, 발전, 친고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무시,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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