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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호)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 통 냉전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이러한 법률을 옹호하는, 때로 억지스럽기까지 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는 이제는 그럴 듯하게 들리지 않는다. 의장. 우리는 국가비상시에 발생하는 권력남용을 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선동, 국가안보, 그리고 공공질서에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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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인권, 탄압, 국가보안법, 가족, 고문, 사상, 석방, 신문, 영장,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기본권, 미국, 한국, 법, 아시아,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호)

  정치수배자 대책위, 총장 등 150여명 서명 받아

  ... 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그 내용은 '수배자 대책위 결성경과 보고, 수배해제 투쟁의 정당성, 대책위 참가자 신상명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 임훤태(91년 연대 총학생회장) 정은철(89년 임수경 씨 방북)씨의 수기' 등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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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연대, 국가보안법,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호)

  양심선언 전경에 징역 2년 구형

  강태중 일경 첫 재판에서

  ... 언은 군무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다"이었다며, "현 정부가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을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강 일경의 선고공판은 9월 2일 9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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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1

  인권키워드

  권리, 안보, 정부

• 인권하루소식 (8호)

  종군위안부 문제 한일합동연구회 일본에서 열려

  ... 181)]에서는 주한미대사관, 주한미군사령부에 1)살해미군 엄중 처벌, 2)미국의 사과와 정당한 배상, 3)미군범죄 근절대책 마련, 4)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여 왔다. 국민 모두를 경악시킨 끔찍한 살인범 마클 이병에 대한 '공정한 재판권 행사와 살해미군 엄중 처벌을 위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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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재판, 미국, 한국, 시설, 운동,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진압과정은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1)행정당국과 시위주최측의 상호불신 2)집시법의 조항 자체에 기인한 문제와, 정치적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보장 보호해야 한다는 점 소홀 -형사처벌에 의해 신고가 강제되는 허가제의 채택 -5조 1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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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금지통고, 집회, 공공,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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