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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2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 열려

  ... 6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제2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갖고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에서는 약 1천5백명이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벌였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코아백화점 앞에서 집회가 열렸다. 연대회의는 오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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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창원지법 진주지원 권동주 판사는 2일 하모 씨 등 2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호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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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9호)

  민노총, 강남 집회 강행키로

  집회금지 이의신청 제기

  민주노총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관계없이 20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역 '뱅뱅사거리'에서 열기로 한 '아셈2000반대․노동시간 단축․비정규직 차별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강행키로 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장소와 행진구간에 이미 집회신고가 되어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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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경찰, 강남역, 기업, 차별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차별에 맞서 하나로

  동성애 모임, 전국적 협의체 구성

  ... 직을 결성했다. 지난 27일 전국 23개 주요 동성애자 단체 회원 2백여명은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한동협)'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5월 30일 동성애 전문잡지 <버디> 주최로 열린 '전국 동성애자 대표회의'에서 합의된 뒤 이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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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집회, 언론, 에이즈, 차별, 질병, 운동, 권리, 조직, 한국, 조직화, 성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921호)

  “지하철 노동자의 최소한 요구”

  민철노련 공대위 파업지지

  ... 계｣는 신고제 아닌 허가제로 둔갑한 듯한 현행 집시법을 총괄적으로 살피면서, 집회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즉, 집시법의 내용을 이루는 갖가지 규제들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이나 그 정신에 합치하는가하는 점과 현실적으로 집회를 규제하기 위해 동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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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집시법, 집회, 파업, 정부, 노동자, 노동법, 공권력, 민주노총, 임금, 허가제, 다짐,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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