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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9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행복한 인권활동가를 꿈꾸며

... 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당시 반딧불에서는 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빈집을 점거해 대안적 주거 공간으로 삼는다는 내용의 <점거하라>는 영화를 상영했다. '살 집'으로 대변되는 주거권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인권임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정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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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9-06

인권키워드
인권, 이주노동자, 집, 불법, 노숙인, 주거권, 이야기, 주거, 서울역, 광장,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매우 엄격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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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재판, 권리, 수사기관,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평등정책 토론회를 다녀와서

... 꿈의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스친 것이다. 결혼에 의사가 없는 내가 국가의 실효적인 주거정책의 수혜를 입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주거권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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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가족, 할머니, 권리, 돌봄, 집, 정상가족, 차별, 제도, 대출, 주거권, 평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주거정책, 출산, 다짐, 공공성, 국가, 한국, 의존,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0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가 아니다, ‘조용한 학살’이다!

부랑인이라 지목된 ‘사회의 적’을 처단한, 잔혹한 국가폭력을 보라

... 찰범처벌규칙」에 잘 드러나는데, 이 규칙에선 ‘행려병자나 정신병자, 기아, 미아, 일정한 주거 또는 생업 없이 배회하는 자 등 거리를 부랑하면서 사회질서를 크게 해치는 무리’를 30일 미만의 구류나 30원 미만의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런 태도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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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2016-09-07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시설, 단어, 경찰, 사회복지시설, 권력, 단속, 해방, 아동,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노동, 국가안보, 노숙인, 복지, 사상, 언론, 정치, 지역, 건강, 시대, 베트남전, 조선, 민족, 강제수용, 주거, 단지, 간병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2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솔거노동자

... 을 도통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니, 단지 '계약당사자간 계약사항'에 불과한(?) '주거환경'의 부실함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하여 사업장변경허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K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는 자유가 없어요. 사장 집에 살잖아요." 맞다. 밤이고 낮이고 편치 않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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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찬 2013-07-03

인권키워드
집, 노동자, 한국, 마을, 가족, 이주노동자, 임금, 노동시간, 이야기, 여성노동자, 종교, 할머니, 질문,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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