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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3호)

  '예비역 2년차'의 부끄러운 고백

  ▷ 즐거운 물구나무 ◀

  ... 그는 예비군 훈련에 꾸역꾸역 모여든 예비군들을 향해 굳이 '최고의 애국자'라 칭하며, '북한과 더불어 운동권 출신 정치하는 놈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생각을 주입하고자 했다. 짧지 않았던 그의 '정신교육' 시간엔 '북한'도 몇 번 나왔고, '주사파'라는 말도 나왔다. '공산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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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3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재생산, 군사주의, 출신, 국가보안법, 양심, 정치, 광장,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 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제10기 한총련'에 가입"했다며,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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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4호)

  "무기 강매, 전쟁책동 중단하라"

  부시 방한 반대 시위 곳곳

  ... 동시에 김대중 정부에게는 "부시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도 국제적 논의의 틀 안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아침 11시 30분 서울 세종로의 미 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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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농성, 한반도, 북한, 전쟁, 경찰, 무기, 고문, 민주노총, 학생, 체제, 미국, 정책, 점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낙 많은 자료를 감정하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씨는 “전국연합이 북한의 혁명노선인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고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대지 못했다. 또, “선동은 소극적인 피선동자에 대한 선동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전제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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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변론,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8호)

  박총장 발언, 제2공안정국의 전주곡인가

  법정증언에 이어 한병훈과 기자회견

  ...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 직후인 94년 7월중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북한공작원과 만나 암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씨는 “암살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진 않았지만 ‘박홍은 이제 안되겠으니 정리해라’ 는 말을 듣고 감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하게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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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언론, 간첩, 사상, 진실,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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