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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 부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또 "한청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 강령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북의 통일방향과 동일한 주장으로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청이 전국적 조직으로 영향을 미치며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로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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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북한,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1. 미국은 확전의 중심축!…부시 '악의 축' 발언, 각국 비난 성명 부시, "북한과 이란·이라크는 악의 중심축" 발언(1.29)/ 부시발언 파문…이란 "세계경제포럼 참석 취소" 밝혀, 독일 "'테러와의 전쟁' 확대에 대한 우려" 표명(1.30), 영국 "동맹국들을 분열시킬 것"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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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5

  인권키워드

  군산, 전쟁, 이스라엘, 미국,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54호)

  "한총련, 북지령 받는 조직 아니다"

  황선씨, 특수잠입탈출혐의 무죄

  98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던 황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한총련이 북한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대표를 방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황 씨에게 적용된 특수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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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3

  인권키워드

  북한, 재판, 조직

•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 2일 서울지방법원 제5항소부(정배훈 부장판사)는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윤 씨의 혐의와 관련,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윤 씨의 고무․찬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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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9일 ~ 8월 4일)

  ... 2.35배 증가/교육부, 장애학생 위해 2천년 국립특수전문대학 설립키로/세계식량계획기구,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사업 확대해 내년 봄까지 2천5백90만달러어치 식량 추가 지원키로 <30일(화)>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최병학), 지난 해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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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부, 장애, 제도, 국제, 정책,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안기부, 여권, 장애인,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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