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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1호)

  <기획> 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란 무엇인가

  ... 어대고 눈을 흘길 수는 있으되 물어뜯을 수는 없다. 이른바 ‘권고적 효력’이다. 수사도중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이 인권위에 진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자. 조 사가 끝난 뒤 인권위가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단은 두 가지밖에 없다. 검찰에 고발하거나 당사자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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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범용 2001-06-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대, 검찰, 국가, 법,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경찰관, 국회, 싸움, 언론, 인권교육,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제도의 마련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모두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총기남용, 민간인 사찰, 불심검문 그리고 통신감청 등의 문제점이 주요하게 드러냈다. 총기남용과 불심검문 총기사용은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비록 범죄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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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대통령, 제도, 국가, 사찰, 감청, 법무부, 인권,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 인권하루소식 (1284호)

  노점단속 깡패동원했나

  아이 업은 임산부 넘어뜨리고 폭행

  ... 들의 폭력행위를 수수방관했다고 목격자들은 입을 모았다. 노점상 정성우 씨는 “이날 사태는 경찰관 입회하에 벌어진 만행에 다름아니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한편, 단속을 당한 노점상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잃고 노점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생계형 노점상들이다. 바람막이도 없는 반평 남짓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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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단속, 경찰, 일자리, 경찰관, 공무원, 회사

• 활동가의 편지

  기후위기시대, 한 여름밤의 정전

  ... 라고 요청한다. 배달 인증이다. 이 난리 통에 삐질 웃음이 새어 나온다. 동네는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한전 직원까지 각종 유니폼으로 넘쳐났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추가 화재 가능성을 차단한 소방대원들은 더 할 일이 없어 보였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긴 어렵다고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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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전기, 집, 연결, 경찰관, 시대, 정전, 안전, 재난, 참사, 기후위기, 경찰, 에너지, 불안, 반지하, 체제전환,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81호)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회복의 시작 : 진실에 대한 권리

  ... 압이 시작되었고, 철거민이 테러리스트라도 되는 듯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었고,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죽음에 이르렀고, 국가는 용산참사와 죽음에 대한 책임을 철거민에게 전가하여, 많은 철거민들이 부당하게 감옥에 가야만했다. 본인 역시, 그렇게 억울하게 3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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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란 2016-04-21

  인권키워드

  진실, 생존, 권리, 용산참사, 참사, 활동가, 세월호, 안보, 철거민, 강제진압, 인권, 재난, 동료, 감옥, 경찰관, 농성, 용산, 재판, 존엄, 채증, 독립성,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질문, 사랑방, 국가,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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