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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6호)

  <논평> 탈북자 대거입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 있다. 정부는 이번 입국 조치가 순수한 인도적 차원임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재외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은 보다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중국과 동남아, 러시아 등지에 최소 10만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노동력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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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탈북자, 인권, 탈북, 한반도, 국가, 감시, 인신매매, 체제, 경제,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러시아,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검찰은 항소심에서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고등법원은 "송두율 교수를 정치국 후보위원이라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임종석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안을 8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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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5호)

  과거청산 딴지거는 한나라당

  인권사회단체, 과거청산 회피하는 정부․여야에 거센 비난

  ... 이 대표로 있는 한나라당에서 의문사 진상을 규명하겠느냐"며 "(열린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과거 정부가 저지른 잘못된 일을 개혁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라고 주장, 과거청산이 현 정권의 역사적 과제임을 확인시켰다. 추모연대 남상헌 의장도 "오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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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역사, 국회, 청와대, 다짐, 진상규명, 광화문, 권력, 민족, 세력, 발전

• 인권하루소식 (2624호)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안될 일"

  인권·사회단체, 안영근 의원 면담 … "수구세력에 정면돌파 해라"

  ... 잡아야할 현 정부의 정체성을 과거 정부와 연속성에서 찾느냐"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이렇게 물러서면 의문사진상규명도 친일청산도 다 물 건너가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과거청산을 철저히 하지 않으며 계속 문제가 된다"고 경고하며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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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9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부, 가해자, 농성, 언론, 청와대, 민변,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2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9일 ∼ 2004년 7월 26일)

  ...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7.20)/ 서울고법, 송두율 교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 등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집행유예 석방/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등 10여 명, "8월말 국가보안법 폐지안 제출" 밝혀(7.21) 3. 그래도 파병은 안된다 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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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7

  인권키워드

  파업,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농성, 민주노총, 북한, 석방, 정규직, 정보인권, 청와대, 독립성, 경찰, 교육부, 학교, 이스라엘,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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