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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추천한 5인,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5인, 광주민중항쟁연합이 추천하는 5인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3. 대통령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위원회 조직)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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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540호)

  “고문에 못 이겨 노동당 입당 허위자백”

  박충렬 씨 변호인에 밝혀, 김태년 씨도 접견 거부당해

  지난달 15일 새벽 안기부에 연행된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거부된지 5일만에 변호인 접견이 이뤄졌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이 거부되었던 지난 11월30일, 12월1,2일에 걸쳐 박씨는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남양주군 능내리, 관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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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고문, 검찰, 허위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0호)

  범민련 강희남 씨 등 단식

  국보법으로 수사 못받아

  ... 한편,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4일 오전 9시30분경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자주통일위원회 전 부장 고애순(28)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씨는 범민련 광주전남지부의 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이후 수배를 당해왔다. 고씨는 현재 임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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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9호)

  검찰 5.18 재수사 안돼

  5.18비대위 등 비난성명

  ... 동의하고 민주세력에 대한 음해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도 “검찰은 이미 12.12와 5.18에 대한 재수사를 운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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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검찰, 세력, 진실

• 인권하루소식 (539호)

  안기부 박충렬 씨 변호인 접견 불허

  지난 11월15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 등으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박충렬 전국연합 사무차장의 변호인 접견이 이틀째 계속 불허되고 있어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11월30일과 1일 이틀동안 변호인 접견은 안기부측이 “현장검증을 갔기 때문에 접견을 할 수 없다”고 해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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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변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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