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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뒷북치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국가기관은 아마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아닐까? 보수 정권 들어서 인권위에 대한 평가는 ‘인권침해에 면죄부’ 나 ‘인권침해 외면’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뒤늦은 결정이나 의견표명’이다. 이런 사안은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나 정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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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

  한태식(보광스님) 비상임위원과 유영하 상임위원의 진로를 보며

  ... 이라면 분명 인권 분야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이 보여 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따라 인권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굴러가고 있다.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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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2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통령, 긴급구제, 독립성, 피해자, 김진숙,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피해, 희망버스, 국회, 농성, 변론, 성폭력, 세월호, 한진중공업, 경찰, 시민사회, 권리, 총선, 주민,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심의,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집회,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프라이버시, 시대, 야간집회, 헌법, 전기, 제도, 가해, 생존,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선거, 법, 이명박, 법정, 연대, 출신, 법원, 퇴진,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함께 해요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10년, 반갑게! 즐겁게! 힘차게! 함께 모여요~

  12/17(서울)과 26(밀양)에서 10년 일정이 진행됩니다.

  ... 동체 파괴, 인권침해 등 밀양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하여 국책사업의 실체를,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폭력을, 그것들에 굴하지 않는 밀양 사람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12월 26일(토) 밀양에서 함께 모여 10년을 딛고 다시 탈핵 탈송전탑을 위한 걸음을 내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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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너운동사랑방 2015-12-15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이야기, 에너지, 탈핵, 국가, 대한문,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8호)

  [임금에 대한 질문] 생계비 임금론은 싸움의 언어가 되고 있나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②

  ... 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법정최저임금이다. 구체적인 자본-노동관계가 가려진 채, 마치 국가의 복지정책처럼 결정되는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주장하는 생계비 임금론은 ‘인간다운 생활’을 주장하는 복지의 언어가 된다.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생계비 임금론은 어떻게 들릴까? 하루에 10시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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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3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자본, 언어, 민주노총, 권리, 조직, 노동, 노조, 복지, 최저임금, 조직화, 연대, 성별, 격차, 가족, 싸움, 인권, 임금격차, 저항, 존엄, 회사, 질문, 이야기, 일자리, 국가, 성장, 기업, 대기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재난시대의 혐오

  ... 은 그야말로 ‘화려’했으며, 이 모든 참사는 인재(人災)였다. 참사의 반복은 그 절절마다 국가가 선보였던 대책들이 아무런 실효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2015년. 우리는 그 모든 재난의 상처를 안고서 ‘포스트 416’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재난의 시대’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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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희정 2015-09-03

  인권키워드

  재난, 시대, 세월호, 참사, 혐오, 신자유주의, 체제, 인권, 자본주의, 자본, 문화, 민영화, 존엄, 피해자, 평등, 경제, 역사, 국가, 한국, 시장, 배제, 발전, IMF, 노동, 노예, 삼풍백화점, 생명, 성수대교, 안전, 용산참사, 정치, 청소년, 애도,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유가족, 불안, 후쿠시마, 원전, 권력, 의존, 기술, 연결,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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