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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12일 열린 2차청문회 고문이 만든 조작간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조작간첩사건 피해자는 지난 7월 15일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함주명씨를 포함해 83명에 달한다. 청문회에서 다뤄진 이른바 '진도가족간첩단 사건'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진도에서 농협 예금계장으로 일하던 박동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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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법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심리, 가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근본적이고 불가역적인 변화"라고 지적했다. 보안분실은 밀실수사의 근원 보안분실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보안분실은 대부분 △주택가에 간판도 없이 자리 잡고 있고 △내부 구조는 교도소와 같이 어두운 복도를 따라 조사(심문)실이 있으며 △각 조사실 안에는 책상, 침대, 세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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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91호)

  [기자의 눈] '더불어 사는 집'에 사는 희망

  ... 야 했던 김동환 씨의 말이다. 동환 씨는 '더불어 사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거리 노숙을 피해 쉼터에서 생활했었다. 하지만 먼저 들어온 쉼터 생활자들에 의한 폭력, '하지 말라'식의 억압적인 규칙들 때문에 마음놓고 생활할 순 없었다. 쉼터는 사회적으로 용인 받는 감옥으로 느껴졌다.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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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2005-09-08

  인권키워드

  집, 권리, 이야기, 쉼터, 주거, 점거, 언론, 존엄, 주거권, 철거, 연대, CCTV, IMF, 가족, 감옥, 강제퇴거, 노숙인, 부동산, 소외, 안전, 불안, 데모, 평화,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신학철(2004년)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개인청원 제도는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이행 감시기구인 위원회에 직접 통보해 권리 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에 책임을 묻는 제도다. 하지만 위원회가 규약위반임을 확인해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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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9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행복한 인권활동가를 꿈꾸며

  ... . 하지만 정작 '주거권의 최대 박탈자'인 노숙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거부했다. 우리가 '피해 당사자'라고 부르는 그들은.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 여기 와서 노숙생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 난 우물우물 말을 내뱉는 건지 삼키는 건지 제대로 분간도 하지 못한 채 자꾸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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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9-06

  인권키워드

  인권, 이주노동자, 집, 불법, 노숙인, 주거권, 이야기, 서울역, 광장, 질문, 주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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