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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척에서 불어오는 높새바람

  삼척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 소식을 듣고

  ... 척 시민들이 15년 뒤에 다시 기념비 앞에 모여 핵발전소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핵폐기장은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핵발전소는 지자체의 유치신청서만 접수되면 유치가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삼척시가 이미 유치신청서를 적법절차에 따라 접수했기 때문에, 법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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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15

  인권키워드

  정부, 체제, 에너지, 국가, 강정, 시설, 평택, 자본, 일본, 밀양, 지역, 국가안보, 자본주의, 변혁, 설득, 후쿠시마, 미국, 핵, 연결, 노동자, 언론, 인권, 전쟁, 하청, 소비, 정당,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안보, 제주, 북핵, 원전,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법, 조합, 시장, 주민, 계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자료실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설문조사 중간 보고

  ... 례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 (2014년 4월 명퇴자 대상) 5.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해외 법제 * KT 사례로 보는 경영전략으로서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 프로젝트팀(약칭,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 참여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건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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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 2014-10-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소외, 불안, 배제, 기업문화, 인권, 상담, 법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2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국가직영’ 요양병원이 필요하다

  ... 양병원이 입원을 거부했다. 이유는 크게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 안 된다는 법이 있다”, “격리 병실이 없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주로 입원해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2항에는 "전염성 질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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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4-08-07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에이즈, 병원, 정부, 배제, 차별, 법, 중증, 서울시, 의료, HIV/AIDS,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조, 인재, 재난, 지역, 지역주민, 홈리스, AIDS, HIV, 민간위탁, 활동가, 공동생활, 무시, 쉼터, 피해,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 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가 야심차게 밝힌 의료선진화 방안인 원격진료도입,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하루파업을 진행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이루어진 의사파업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불법휴진이라며 엄정 대처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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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3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파업, 병원, 시장, 민영화, 건강, 치료, 의료, 국민건강보험, 산업, 개발, 권리, 철도노조, 법, 정책, 간병,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9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2013년 11월 13일, 노조 할 권리

  ... 언제부터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안착되기 시작했을까?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때부터? 아니다. 1987년 ‘인간다운 삶’을 요구한 노동자대투쟁 이후부터였다. 1988년 ‘노동악법 철폐’를 요구한 노동법 개정투쟁 이후에야 세상이 정규직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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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11-1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조, 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 비정규직, 고용, 복지, 노동법, 공단, 부당해고, 정당, 근로,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리해고, 최저임금, 해고, 휴가, 재생산, 불안, 탄압, 헌법,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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