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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공동행동은 호적피해사례증언대회 개최, 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불필요한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모니터링 발표 등을 통해 호적제의 인권침해를 알려왔다. 새로운 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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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활동 이야기

  성매매현장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열자

  ... 로 돌아올 뿐,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성매매 여성을 언제나 탈출을 꿈꾸는 ‘피해자’의 입장으로 바라봤던 나에게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고 비범죄하자는 주장은 머리로는 따라간다 하더라도 심적으로는 전혀 동할 수 없는 께름한 무언가가 뒤엉켜 있었다. 여전히 여성의 몸이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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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난영/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9-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이야기, 다짐, 노동, 인권, 장애인, 지역, 피해자, 집, 역사,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12일 열린 2차청문회 고문이 만든 조작간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조작간첩사건 피해자는 지난 7월 15일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함주명씨를 포함해 83명에 달한다. 청문회에서 다뤄진 이른바 '진도가족간첩단 사건'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진도에서 농협 예금계장으로 일하던 박동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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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근본적이고 불가역적인 변화"라고 지적했다. 보안분실은 밀실수사의 근원 보안분실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보안분실은 대부분 △주택가에 간판도 없이 자리 잡고 있고 △내부 구조는 교도소와 같이 어두운 복도를 따라 조사(심문)실이 있으며 △각 조사실 안에는 책상, 침대, 세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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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91호)

  [기자의 눈] '더불어 사는 집'에 사는 희망

  ... 야 했던 김동환 씨의 말이다. 동환 씨는 '더불어 사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거리 노숙을 피해 쉼터에서 생활했었다. 하지만 먼저 들어온 쉼터 생활자들에 의한 폭력, '하지 말라'식의 억압적인 규칙들 때문에 마음놓고 생활할 순 없었다. 쉼터는 사회적으로 용인 받는 감옥으로 느껴졌다.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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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2005-09-08

  인권키워드

  집, 권리, 이야기, 쉼터, 주거, 점거, 언론, 존엄, 주거권, 철거, 연대, CCTV, IMF, 가족, 감옥, 강제퇴거, 노숙인, 부동산, 소외, 안전, 불안, 데모, 평화,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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