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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중들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봉쇄하는 측면도 있다. 노동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법 제도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상황도 다양한 목소리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오: 처음 준법서약제가 나왔을 때 헷갈렸던 게 사실이다. 석방용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점점 그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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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2호)

  인권단체들 분노 고조

  인권위 문제 타협기류 국민회의 규탄

  ... 보이기 시작한 국민회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1개 인권단체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1백여 명 이상 모여 집회를 가진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참석자들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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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인권위, 대통령, 국가, 청와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 엉덩이를 무수히 구타당해 지금은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 허철수 씨는 공황장애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고, 이민복 씨는 불면증 때문에 육군통합병원 정신과에서 두 차례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은 조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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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기본권,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공립 어린이집이 급·간식 지원비를 떼먹는 등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에바다농아원, 비장애 농아 어린이를 농아원에 수용하면서 보조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도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전교조 위원장단, 교원노조 법제화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 ◆ 12월 1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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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이라크, 사찰, 경찰,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백만원 이하로 낮춘 것이다. 다만, 개정안 제44조항에서 건강장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재직중에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 인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법은 이직시에만 무료 건강검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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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기본권, 법,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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