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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4호)

부모에게 전가된 장애 영유아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①

...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령에 의해 장애 영유아의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은 물론 조기특수교육의 시책을 시행령에서 보다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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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13

인권키워드
장애, 부모, 교육, 병원, 교육권, 교육부, 어린이집, 아동, 지방자치단체, 치료, 국회, 이동권, 집, 욕구, 학교, 국가,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대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주로 국가권력구조의 재편과 관련된 사항(대통령 중임제, 중대선거구제 등)에 집중되고 있으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현재 헌법에서 규정된 기본권 조항들을 검토하여 후퇴시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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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행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정책,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성명/논평

[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 알 수 있도록 하며, 정치·군사적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고, 지원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국회 동의까지 명시하고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한 지원활동으로 식량난을 돕고 있는 비정부기구들은 결코 이러한 조건을 내걸고 지원을 약속하지 않는다. 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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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국회, 정부, 북한, 전쟁, 개발, 체제, 경제, 역사, 한반도, 기본권, 국가, 기술, 통일, 자본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능이 폐지되고 그 인력은 경찰대 부설 치안연구소로 통합될 예정"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곧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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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건설플랜트 노동자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제29조 1항)고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도급금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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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탄압, 제도,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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