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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2호)

  한미행정협정, 범죄자 보호협정?

  한국인 여성 살해한 미군 처벌 어려워

  ... 등을 들어 에릭 병장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에릭 병장은 재판과정이 종결될 때까지 미군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미 헌병대에 인계된 상태다. 경찰은 시신부검과 용의자의 옷의 감정의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에릭 병장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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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한국, 주민, 가족, 집, 미국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마련/재생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다 ‘골수이형성 증후군’ 병 얻은 이승현 씨, 12년만에 산재판정 ◆ 8월 30일 (일) 충남지방경찰청, 만도기계 노조위원장 황성근 씨등 4명 구속 이어 25명 검거 계획 밝혀/법무부, 청송교도소 9월말․10월초 일반인에게 공개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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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일본)

  ... 게 되었다. 그러나 미일안보조약에 바탕을 둔 행정협정에서는 미군범죄에 대하여 미국측이 전속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국 송환으로 유야무야되거나, 체포되었으면서도 미 군법정에서 간단히 무죄가 되는 등 피해자측은 피해를 호소해도 결국에는 단념할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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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점령, 일본, 인권, 평화, 피해, 범죄,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군대, 시설, 안전, 시대, 권리, 제도화, 역사, 국가, 제국주의

•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부도 등 경제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 확대하고 벌금형 적용 늘리기로/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김호윤 부장판사), 남의 땅에 불법 설치된 무허가 점유시설물이라도 이를 강제철거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법무부, 8․15 사면으로 가석방 또는 형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사법부에서도 이미 여러차례의 판결을 통해 지적해온 부분이다. 95년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국보법 제7조 1, 3, 5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데 이어, 그해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91년 국보법 개정이래 최초로 국보법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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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김대중,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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