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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음비법 칼날 “번쩍”

  ... 반했다”며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양 인권영화제 조직위는 지난 24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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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벌금

• 인권하루소식 (1174호)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 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24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동규 씨를 비롯한 1백50여명에게 각각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하고 국가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91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95년 1심 재판부는 1백50여명중 80명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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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사찰, 불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소폭탄 폭발과 같은 핵융합실험을 강행하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주장/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삼청교육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평택대학교,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비협조적이거나 불만 있는 교수 9명 무더기 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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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미국,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피해자, 교육부, 피해, 국가,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주> 지난 1일 동아대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엄형식 씨 등 5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강압에 의한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중요한 판결이어서 판결문을 요약해 싣는다. 사 건 : 98노156 피고인 : 서봉만, 엄주영, 지은주, 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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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학교, 자백, 전자상가, 검찰, 수사기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 견디다 못해 실신해 종합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송영헌 부장판사)는 9일 김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첫 공판을 가졌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마산교도소 교도관들은 김 씨가 병원에 실려간 사실은 시인했으나, 가혹행위는 부인했다. 교도관들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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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국가, 법정, 검찰, 계구사용, 고문, 교도관, 손해배상청구, 재소자,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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