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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47호)

전자주민카드, 물밑 추진

행정자치부, 국회 로비 등 작업 활발

... 원(감사원 추정)의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도 IMF시대에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지난 9일 김정길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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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IMF, 대통령, 시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 증세라는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

... 낙수효과 즉, 고소득층의 경제 활성화시켜 전체 사회의 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기대는 이미 IMF에서조차 틀렸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자산을 쌓은 부자들끼리 그 부를 유지하며 사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다름이 아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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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정치, 불평등, 경제, 정책, 국가, 이재명, 윤석열, 한국, 부동산, 이야기, 에너지,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IMF, 교육, 국회, 대통령, 임금, 전쟁, 주거권, 지역주민, 코로나19, 발전소, 체제, 청년, 일자리, 제도, 각자도생, 주거, 법, 전환, 성장,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가의 편지

내일 세상 종말이 온다는데 사과나무는 왜 심나

... 대한 봉쇄정책까지. 어떤 것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어떤 것은 진행형이다. 코로나 이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나라가 벌써 80개국이다. 이제는 보수 세력도 섣부른 희망을 말하지 못한다. 전 세계가 돈을 시장에 쏟아 붓고 있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과 위기를 외면하면서 자본들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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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0-07-15

인권키워드
감염병, IMF, 시대, 사랑방, 한국,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벼리 (485호)

[벼리] 기댈 곳 없어 조용히 사라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위기가 과장됐다고요?

...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1997년 IMF 외환위기 구조조정과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구조조정을 돌아보면 된다. 1998년 국민들은 장롱에서 금반지를 꺼내 국가에 갖다 바쳤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기업으로 들어갔다. 공기업은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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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점규 2016-05-1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 일자리, 조선, 대기업, 재벌, 한국, 기술, 정책, IMF, 국회, 기업, 노동, 대량해고, 언론, 인권, 임금,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하청노동자, 한진중공업, 다짐, 국가, 중국, 군산, 전환, 발전, 일본,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솟을터 (292호)

[빈곤+청소년=쯧쯧쯧?] 자존감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2)

... 다시 수치심을 강화시킨다. 동우는 꽤 오랫동안 비닐하우스 촌에서 살았다. 그의 아버지가 IMF 이후 회사에서 정리해고 된 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 망하고 갈 곳이 없어 가족은 이곳에 들어왔다. 그의 가족은 따로 비닐하우스를 얻을 돈이 없어 고모가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의 방 한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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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2012-04-04

인권키워드
집, 학교, 가족, 감시, 정리해고, 이야기, 부모, 무시, 빈곤, 권력, IMF, 나이, 쌍용자동차, 임금, 자살률, 학대, 회사, 사찰, 진실, 질문, 활동가, 일자리, 욕구, 불안, 의존, 구럼비,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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