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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 증세라는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

... 낙수효과 즉, 고소득층의 경제 활성화시켜 전체 사회의 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기대는 이미 IMF에서조차 틀렸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자산을 쌓은 부자들끼리 그 부를 유지하며 사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다름이 아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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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정치, 불평등, 경제, 정책, 국가, 이재명, 윤석열, 한국, 부동산, 이야기, 에너지,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IMF, 교육, 국회, 대통령, 임금, 전쟁, 주거권, 지역주민, 코로나19, 발전소, 체제, 청년, 일자리, 제도, 각자도생, 주거, 법, 전환, 성장,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가의 편지

내일 세상 종말이 온다는데 사과나무는 왜 심나

... 대한 봉쇄정책까지. 어떤 것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어떤 것은 진행형이다. 코로나 이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나라가 벌써 80개국이다. 이제는 보수 세력도 섣부른 희망을 말하지 못한다. 전 세계가 돈을 시장에 쏟아 붓고 있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과 위기를 외면하면서 자본들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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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0-07-15

인권키워드
감염병, IMF, 시대, 사랑방, 한국,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벼리 (485호)

[벼리] 기댈 곳 없어 조용히 사라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위기가 과장됐다고요?

...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1997년 IMF 외환위기 구조조정과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구조조정을 돌아보면 된다. 1998년 국민들은 장롱에서 금반지를 꺼내 국가에 갖다 바쳤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기업으로 들어갔다. 공기업은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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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점규 2016-05-1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 일자리, 조선, 대기업, 재벌, 한국, 기술, 정책, IMF, 국회, 기업, 노동, 대량해고, 언론, 인권, 임금,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하청노동자, 한진중공업, 다짐, 국가, 중국, 군산,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①

만성화, 장기화된 빈곤의 얼굴

1998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행하였다. 1997년 말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은 외환위기 해소를 위해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 구조조정에 합의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구조조정의 결과, 17년이 지난 2015년 한국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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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빈곤, 한국, 일자리, 노동, 정부, IMF, 노동시장, 부동산, 정책, 실업, GDP,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복지, 불평등, 임금, 장애, 정규직, 중소기업, 시대,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53호)

[열려라 참깨]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위탁경영 24%, 92%...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

... 세종도서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해, 도서관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책임운영기관은 IMF경제위기 이후 정부 내 성과주의 강화 요구로 199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주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립도서관을 재정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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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2013-07-10

인권키워드
공공성, 불평등,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시대, 발전, 비정규직, 평등, 권리, 국가, 공공, 정부, IMF, 공무원, 교육, 소외계층, 시설, 민간위탁, 공단,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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