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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아동 성학대 실태와 제도개선 심포지움

  친족에 의한 성학대 많고…가해자 기소율 낮아

  ... 근거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적인데도 그다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98년 홍제동 유치원 운영자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4년 만에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가족모임의 대표 송영옥 씨는 “지난 4년 간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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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아동, 가해자, 피해자, 피해, 성폭력, 가족, 검찰, 수사기관, 신문, 아동성폭력, 국회, 인권, 장애인, 학대, 헌법재판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판단하면서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결정(6.26)/ ·헌법재판소, "불온통신 개념이 너무나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며, '불온통신 조항' 위헌 판결(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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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변정수 변호사가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8 · 15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남 목사(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정수 변호사는 2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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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국가, 변론, 민족, 국보법,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1일 ∼ 8월 17일)

  ... 벌이기로/한국국적 가진 재일동포 2세들 오는 12월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마이니치신문> 2차 대전중 일본과 일본 점령지에 있었던 중립국 스위스 국민에 대해 일본군대와 경찰이 학살등이 전쟁범죄를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스위스 정부문서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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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검찰, 운동, 미국, 한국, 석방, 성희롱, 위안부, 투표,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할머니,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1호)

  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종섭 교수(건국대,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대법관 제청과 임명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법원의 구성과 역할, 대법관 임명절차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현행법에서도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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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변,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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