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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이번 권고에 대해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해 체포와 구속, 감금이 이루어지며 영토 밖으로 쫓아내는 강제력까지 발휘되지만 사법적인 통제가능성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왔다"고 환영하면서도 "외국인보호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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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99호)

  KT를 고발한다

  왕따, 전화 감시 등 노동자 탄압 현재진행형

  ... 담이 쏟아졌다. 2003년 9월 구조조정을 실시한 케이티는 같은 해 12월 전직거부자, 명퇴거부자, 노조활동 경력자 등 480여 명을 원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 무관하게 '상품판매팀'으로 인사 조치했다. 이후 이들 상판팀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차별이 꾸준히 이어져 지난 7월에는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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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회사, 차별, 동료, 기업, 노조, 이야기, 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비정규직 투쟁,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 사무실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 지난 추석 연휴 전 사측은 비정규직노조의 농성장에 대해 ‘퇴거강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 법원은 퇴거강행 고시문까지 부착했다. 농성장은 경비들과 형사들로 둘러싸여 농성장은 언제 침탈당할지 모르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위기감을 느낀 농성단은 추석연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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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10-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규직, 정리해고, 임금, 이야기, 자본, 근로, 법원, 노동, 노조, 복지, 언론,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파견, 활동가, 권리, 탄압, 자존심, 불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37일째 단식 … 생명까지 위험

  ... 라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더욱이 사측이 이를 실행하지 않은 채 '고용승계'는커녕 '퇴거강행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 농성장과 현장 곳곳에 법원의 강제퇴거 고시문이 부착돼 강제퇴거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에 드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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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하청, 강제퇴거, 민주노총, 임금, 불법, 법원, 노조, 노조원, 복지, 파견법, 하청업체, 독립성, 직접고용, 원청, 운동, 계급,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테러 이후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적법 절차 없는 이주노동자 강제구금과 강제퇴거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령과 제도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은 무엇인가? '서울 성명' 발표도 이어져 이에 대해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서울 성명'을 발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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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이주노동, 개발, 네트워크, 연대,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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