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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69호)

  시민들이 논하는 건강권

  ‘건강권서울시민회의’ 시민패널로 초대합니다!

  ... 자단체들이 모여 ‘환자권리선언’을 작성하였고, 작년 대선 때는 시민들이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을 만들기도 했다. 이번에도 의사나 학자, 정책전문가들이 아닌,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쪽방 주민들의 건강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도화된 건강관리체계에서 전문가들에게 독점되거나 의료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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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13

  인권키워드

  건강권, 인권, 건강, 권리, 쪽방, 질병, 차별, 연결, 정책, 나이, 밀양, 사회권, 심의, 장애, 강정해군기지, 치료, 병원, 돌봄, 대선, 송전탑, 제도화, 제주, 빈곤, 국가, 한국, 희망버스,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65호)

  [열려라 참깨] 통계가 말하는 것들과 말하지 않는 것들

  2012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부쳐

  ... 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혁신적으로 신장시키는 ‘정부 3.0’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정부는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접 축사도 했다. 단언컨대, 정부 3.0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싶다면 정보공개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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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3-10-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이야기, 국가안보, 범죄, 진실, 대선, 시대, 권리, 기술, 전환, 연결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3호)

  [인권문헌읽기] 단식투쟁을 떠올리며

  ... 로 내건 정부였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간을 졸이게 하더니, 국가보안법 폐지도 대표적 공약사항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소위 개혁입법들도 물 건너가는 상황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는 공전이고 여야는 상대방 핑계만 댔다. ‘지금’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 20년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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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9-25

  인권키워드

  권리, 정치, 한국, 대한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인권, 강정, 국회, 농성, 여성, 이주노동자, 경제, 운동, 역사, 무시, 쌍용차, 조직화, 간접고용,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권, 노동자, 노예, 노예제, 노조, 밀양, 보호감호제도, 비정규직, 생명, 석방, 신문, 쌍용자동차, 아동, 언론, 여성참정권, 저항, 집회, 참정권, 파견, 파견법, 진상조사,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하고,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책대상자가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성을 악화시키는 복지공약 실현이라면 인권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아랫돌 빼서 웃돌 괴는 꼴이다. ▲ 사진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바라봐야 한국에서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은 성공적인 민영화의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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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기업, 정책, 인권,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감수성,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시대,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일류국가로 나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경제성장, 서민생활안정, 국민세금절감을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특히 ‘법이 지배하는 일류국가 건설’을 강하게 언급하였다. 그동안 공공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없어 불법시위로 인한 연간 사회비용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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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빈곤, 형제복지원, 홈리스, 미국, 법, 범죄, 국가, 감시, 경찰, 강제수용, 노숙자, 시설, 시대, 권력, GDP, 국회,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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