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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는 청원권도 검열을 통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 보수성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소자들이 서신으로 진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열이 정당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모씨는 99년 9월 대구교도소 수감 당시 소 내의 폭행가혹행위, 부당처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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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6일 ∼ 12월 3일)

  ... ) -> 아프간 파병동의안 및 테러방지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긴급집회(11.30)/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공청회 거쳐 입장표명 하겠다” 국회에 의견전달(11.30) 2. 국가보안법 53년, 아직도 그대로야! 수원지법, 결혼식 1주일 앞두고 연행된 김건수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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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회, 교원, 헌법재판소, 노숙자, 대통령, 차별, 참정권,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방지법 입법 반대에 대한 청원’ 제출(11.28)/국회 정보위 회부(11.29) 2. 국가인권위 ‘날개’없는 출범, 국민 진정 ‘봇물’ 정부 부처들의 반발로 시행령과 직제령이 제정되지 못한 상태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인권위원들이 직접 나서 진정 접수. 마땅한 구제기관이 없이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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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병, 입법, 국회, 노조, 파업, 시대,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1. 국가인권위, 날개 없는 출발 국가인권위 역사적 출범, 그러나 관련 부처와의 이견으로 직제 등이 마련되지 않고 예산 배정도 받지 못하여 사무처 없이 출발. 위원들만으로 진정 접수 시작(11.26) 2. 쾌속 질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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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3호)

  테러방지법 저지 의견, 각계 전달

  ... 들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을 결성하고, 22일 국가인권위원장,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들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투쟁은 의견서에서 이 법안이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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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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