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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방지법 입법 반대에 대한 청원’ 제출(11.28)/국회 정보위 회부(11.29) 2. 국가인권위 ‘날개’없는 출범, 국민 진정 ‘봇물’ 정부 부처들의 반발로 시행령과 직제령이 제정되지 못한 상태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인권위원들이 직접 나서 진정 접수. 마땅한 구제기관이 없이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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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병, 국회, 노조, 파업, 시대,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1. 국가인권위, 날개 없는 출발 국가인권위 역사적 출범, 그러나 관련 부처와의 이견으로 직제 등이 마련되지 않고 예산 배정도 받지 못하여 사무처 없이 출발. 위원들만으로 진정 접수 시작(11.26) 2. 쾌속 질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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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3호)

  테러방지법 저지 의견, 각계 전달

  ... 들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을 결성하고, 22일 국가인권위원장,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들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투쟁은 의견서에서 이 법안이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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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문민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군국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가 법령 검토해야” 토론자들은 또 테러방지법안은 예고 기간을 10일 간만 갖기로 한 것에 대해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생략한 입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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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0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시간을 계획하고 싶다

  ... 막힌 예이다. 검증할 기회는커녕 하마평에 오른 인물조차 없다가 일방적인 명단 발표로 끝낸 인권위원 인선은 국가인권기구의 초석을 놓는 단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런 식의 당국의 기습발표와 배짱 집행을 관망할 수 없기에 그에 따라 기수를 돌려야 하는 건 고역이다. 하던 일 접고 피켓 만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1-11-20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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