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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각종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준식 씨에게 "아직도 반사회성의 징표를 엿볼 수 있어" 보안관찰 처분은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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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백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명예회복 범국민위 발족

  ... 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한 후 오후 3시 여의도 동아일보 별관 앞에서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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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07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운동, 제주, 한반도, 기본권, 피해, 국가, 국회, 낙인, 생명, 언론, 저항, 전쟁, 집회,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612호)

  민주화운동관련법 올바른 시행촉구

  국민연대, 정부 규탄집회

  ... 박정기 외 16명)는 10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소속단체 회원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두 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한 경우만을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있다"며 "포괄적인 사회 민주화 운동들 역시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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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11

  인권키워드

  법, 집회, 역사

• 인권하루소식 (1211호)

  대학생 집회참가 원천봉쇄

  농민대회장 불법연행 뒤 모두 훈방

  대학생들의 ‘집회․시위 참가의 자유’가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경찰은 15일 전국농민대회가 열린 보라매공원 주변에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해 대학생들의 대회 참가를 원천봉쇄했다. 경찰은 이날 대회장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차단한 가운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만 불심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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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들과 어울려 일상적인 사회생활상의 접촉이 아닌 보안관찰해당범죄와 관련 있는 어떤 활동이나 집회 참여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원고의 거주 및 생활환경을 보면, 미혼으로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와 함께 누나인 장경혜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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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집, 동료, 검찰, 일자리, 부모, 법,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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