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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발급은 전혀 새로운 별개의 사업이므로 주민등록증 갱신 예산을 주민카드사업비로 사용한 것은 불법적인 예산의 전용에 해당하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내지 변상조치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또한 (과천시) 중앙동에 주민카드를 시범실시하며 법령의 근거나 당사자 개인적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상호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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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19호)

  납득 안가는 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무혐의 불구 …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운운

  ... 그러나 개인적인 착복이나 횡령의 혐의가 없자 2일경 검·경은 다시 태도를 바꿔 “성금을 불법적으로 모은 데다 2%도 넘는 돈을 경비로 썼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내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모금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중의 2% 한도내에서 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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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결사, 수사과정, 법, 검찰, 생명, 언론,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4호)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증언

  “역사적 재평가, 과거청산” 촉구

  “한달 동안의 불법감금, 8일 이상의 잠 안재우기, 수시로 밥 굶기기, 갖은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통닭구이…. 고문하는 자도 고문 받는 자도 짐승이 되었습니다.” 81년 ‘한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던 박재순(5공정치범 명예회복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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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역사,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불법감금, 자살, 저항, 종교, 경찰, 진상규명,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8호)

  언론, 또다시 광분

  전경사망 ‘의도적 오보’…경찰폭력엔 침묵

  ... 일관했던 것이다. 4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권력이 친북단체의 불법집회를 진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의무…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언론이 왜 경찰의 폭력을 문제삼지 않는지를 솔직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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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언론, 학생, 경찰, 경찰폭력, 공권력, 불법집회, 애도,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 아니라 정통부 장관의 명령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이텔 참세상은 “불법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한총련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요청이 왔다”며 “삭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용계약과 사업자신고를 취소 당해 운영이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ID의 사용중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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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집시법,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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