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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4호)

  “적선은 커녕 쪽박깨기”

  북한돕기문화공연 원천봉쇄

  ... 1대와 전경차가 20여대 가량 늘어선 채 육교위에 올라선 중고생들을 향해 “금일 행사는 불법행사이니 학생들은 즉시 귀가하라”고 ‘명령’하는 방송이 계속되며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1시간 가량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행사장을 들어가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뒷길을 찾아나선 선생님과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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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경찰

• 인권하루소식 (882호)

  온두라스, 고문가해자 은폐

  ... yagua) 교도소 소장 아뀔리노 소르또(Aquilino Sorto) 씨는 95년 11월 불법적으로 성인과 같은 감방에 구금되온 적어도 3명의 연소자를 고문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되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르또 씨는 처벌방으로 연소자들을 데려가도록 명령했고, 거기서 손을 등뒤로 수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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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아동, 감옥, 고문, 법무부, 재소자, 파견, 범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1호)

  불심검문 제대로 압시다 … 불감증에 걸린 대학생들

  “신분증…” “아! 예, 여기 있습니다”

  ... 꺼내들고 걸어오는 학생의 모습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이날 학생들이 당한 검문은 분명히 불법적 조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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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경찰관, 질문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해서는 운영자의 인적사항, 이용내력, 이용시간 등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 기록되므로 정보의 불법유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5. 해커에 의한 정보유출이 우려되는데 주민카드 전산망은 공중 전산망과 물리적으로 격리된 폐쇄망(전용통신망)으로 구축하고 방화벽을 설치하여 외부침입을 차단한다. 은행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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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1호)

  ‘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 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의장 이장호)은 23일 김형진 충남경찰청장 등 경찰관계자 4명을 불법적인 총기사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에 고발된 관계자는 김 청장 외에 이기묵 천안경찰서장, 한대식 천안경찰서 신안파출소장, 임양수 순경 등이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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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화염병,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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