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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91호)

상도동 시위 수배자 구속

지난 14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제청문회 증인출두 등을 촉구하며 상도동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김재돈(97년 서울대 농대 학생회장), 이영수(97년 서울대 농대 부학생회장) 씨에게 16일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은 97년 한총련 5기 대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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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국가보안법, 농성,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91호)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 사회를 건설하라’고 부추겨왔다”며, “이에 화답하듯 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민주사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어 “민노총이나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심지어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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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단어, 비방, 손해배상, 민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언론, 평등, 민변, 질문, 탄압, 종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표현물의 불법성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반국가활동성을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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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총재에게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정치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급한 민생현안의 처리나 경제청문회 등 산적한 국가개혁과제의 해결을 지연시키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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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정부, 검찰, 국회,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은 노동자, 서민들을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서민들은 곳곳에서 저항의 몸짓을 보였다. 그러나 9월 만도기계 파업시 정부당국의 강경 폭력 진압처럼 정당한 파업과 시위의 권리마저 짓밟히는 결과가 빚어졌다. 내년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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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김대중,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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