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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해서는 운영자의 인적사항, 이용내력, 이용시간 등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 기록되므로 정보의 불법유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5. 해커에 의한 정보유출이 우려되는데 주민카드 전산망은 공중 전산망과 물리적으로 격리된 폐쇄망(전용통신망)으로 구축하고 방화벽을 설치하여 외부침입을 차단한다. 은행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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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1호)

  ‘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 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의장 이장호)은 23일 김형진 충남경찰청장 등 경찰관계자 4명을 불법적인 총기사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에 고발된 관계자는 김 청장 외에 이기묵 천안경찰서장, 한대식 천안경찰서 신안파출소장, 임양수 순경 등이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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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화염병, 경찰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5, 6공 정권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그 기간에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단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사법적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5, 6공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역사적인 사업에 민간, 정부, 국회, 사법부가 다 같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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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권력, 학살, 국회,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상을 파헤치고 보면 이른바 해상강도살인죄란 성립되지 않는다. 강도죄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범죄행위로서 범죄형식은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다. 강도죄는 객관상 재물의 보관자나 소유자에게 폭력, 협박 등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재물을 내놓게 핍박하거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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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피해, 법, 사형, 학대, 형벌, 심리, 생명안전,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것은 이들이 한국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끊어졌기 때문이다. 국내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94년 노동부의 「불법취업 외국인 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부터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94년 이전에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노동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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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중국, 노동자, 치료, 산재, 피해자, 권리, 피해, 법,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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