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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 빈민의 관점에서 인권을 재구성해야 함이 옳은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부장제로 인한 인권 문제에 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되기 위해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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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국정원, 파병, 국가보안법, 국회, 여성, 감시, 노동자, 사상, 전쟁, 집회, 촛불집회, 파견, 질문, 운동, 권력,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둬

  98년 이후 7년간 끌어온 주5일제 협상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국회에서 열렸던 주5일제 도입 노사정 협의회가 휴가일수·도입시기 등의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고 재계가 그 동안의 태도와는 달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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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9

  인권키워드

  임금,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휴가, 단협, 여성, 노동시간, 법, OECD, 노동, 노동자, 여성노동자, 퇴직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남우근 전국시설관리노조 법규차장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용역노동자들은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업체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불법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징표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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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용역, 임금,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에바다의 숙제

  ... 7년 간의 비리와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에바다 농아원의 잠긴 문을 열어 젖힌 것은 지역의 노동자, 학생들과 에바다 복지회의 민주적인 이사진들이었다. 이제서야 에바다 복지회 정상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땐 아니다. 최성창 전 비리재단의 이사장이 평택 경찰의 비호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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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경찰, 청각장애, 평택, 불법, 점거, 노동자, 장애, 지역,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위장 도급'의 형태로 파견노동자를 공급받아 파견근로자보호법(아래 파견법) 상의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해 온 업체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광렬)가 14일 "SK(주)가 지무영 씨를 비롯한 4명의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의 형태로 2년이 넘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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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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