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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한다. 본 교육 수료자가 재범시는 엄중 처단된다"고 적혀 있다. 삼청교육을 근거로 한 공권력의 감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종료되지 않은 사건인 삼청교육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2001년 10월 다시 한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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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

  정통윤 감시활동, 대안적 인터넷환경 모색

  ... 리를 준다”며, “자유스러운 인터넷 사용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검열과 통제를 시도하려는 국가권력에 맞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고 이날 발족을 축하했다. 검열반대공대위 정책기획팀 선용진씨는 “일단 참여단체가 53개로 대폭 늘어났고, 이전 활동가 중심의 반대운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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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활동가, 운동, 감시, 청소년, 개발,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 고 박영두 치사사건!

  ... 검사에는 사인이 될만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이라고 교도소 쪽에 소견을 냈다.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자행된 고문․폭행과 살인 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되는 과정은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동생이 사망한 바로 다음날 청송교도소에 도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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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법, 형벌, 진실, 운동, 역사, 제도, 피해,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옥 100m 밖에서만 시위하라”고 판결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국가권력만이 아니다. 오늘날 집회, 시위의 자유는 ‘법과 질서’를 내세우는 개인들의 발빠른 대응에 의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위장집회 신고를 제출하여 집회장소를 독점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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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불법,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

  ... ’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테러방지의 효과는 의심스러우면서 인권침해와 국정원의 권력남용이 명백히 예견되는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이만섭 국회의장 앞으로 선언문을 전달했다. 테러방지법안 심의연기 이날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진술인 2명은 모두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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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2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국정원, 종교, 행진, 법, 생명,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민주당,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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