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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0호)

호주제 폐지가 성평등에 부합하려면?

여성·인권단체, 국회여성위에 의견서 제출

... 대해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국회 여성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 성 평등과 소수자 보호에 부합하도록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는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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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정부, 호주제, 부모, 평등, 차별, 성평등,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238호)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 지구화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분과토론에서는 "발전은 GDP의 증가가 아니라 '평등'의 증대와 사회 전체의 성장을 말한다"며 "금융, 무역, 서비스의 자유화와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구화는 인권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기업에게 '권리'를 주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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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14

인권키워드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한국, 출신, GDP, 기업, 민영화, 정치, 지역, 평등, 조직, 부모, 연결, 성장,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인(특히 이주노동자)의 권리도 내국민과 동등해야 한다.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모두 내국민과 평등해지면서, 서로의 권리 차이를 없앨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참가자들의 문제의식은 학술대회 이후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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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소수민족, 정책, 이주노동자, 노동권, 권리, 조선, 국적, 인권, 차별, 민족, 러시아,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사기다. 가진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권력을 쥔 사람이냐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에 따라 법의 결정은 달랐으며,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강자의 이해관계에 부응해 온 것이 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27일 서울지방법원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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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 설득력있게 답해야 할 것이다. ▲ 여성, 인권기구 실질적 평등을 이루는 역할 남인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총장): 인권과 관련한 구제수단은 현행 법률에 의거해서 우선 처벌하되, 기존법률이나 규정이 없을 때와 국가기관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들을 인권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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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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