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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이다. 나아가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녹을 먹는 국가기관(법 집행기관)이 스스로 법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긴급구속을 당한다면 피의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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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7호)

  단체탐방 23 노동인권회관

  ... 인’이 되어 처리할 일에 접할 때 무자격 상담자로서 노동위원회 등에 참가하기가 불가능했고 변호인을 동반한 회사측의 대응에 맞서 불리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노동자의 의식과 생활수준도 많이 달라졌으나 지금까지 노동 운동을 통해 단련된 ‘감’으로 상담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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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상담, 발전, 교육, 노동, 노조, 인권, 임금, 노동인권, 변론, 변호인, 여성, 퇴직금, 운동, 국가, 테러, 산업,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호)

  안기부, 저열한 고문수사 여전

  김삼석 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

  7일, 변호인 접견과정에서 밝혀져 김삼석 씨는 7일 자신의 변호인인 이기욱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안기부에서 수사를 받던중 성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안기부 수사실과 화장실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안기부 수사 총책임자와 부 책임자 등이 성기를 칫솔로 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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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변호, 허위자백, 검찰, 법무부, 변호인, 자백, 재판, 저항, 청와대, 운동,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기자회견>이러려고 인권위원 됐나? 성소수자 차별선동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 하지 않고 성소수자 차별선동에 앞장선 최이우의 사퇴를 요구한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임명된 유영하 씨가 전직 인권위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시민들이 경악했다. 얼마큼 인권위가 엉망이었으면 반인권 인물인 유영하 씨가 인권위원이 되고, 그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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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성소수자,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민주주의, 무시, 변호인, 성적지향, 범죄, 조직, 권력, 한국, 세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631호)

  박수 쳤다고 옥살이 10일

  서울지법 정영진 판사, 방청석 향해 "감치" 명령

  ... 이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 씨의 담당 변호인인 김희재 변호사는 "(김 씨의 행위가)재판 진행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 라며 "사전에 주의를 주는 것으로 충분했을 텐데 감치명령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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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9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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