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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고>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감시와 차별을 부르는 정보사회 대응전략 모색

  ... 등록법과 호적법의 구체적인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회사 안의 모든 업무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ERP는 노동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시카메라이며 노동권을 훼손하는 감시통제시스템이다. ERP 워크샵에서는 이러한 ERP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사례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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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희 2004-04-28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보인권, 운동, 감시, 위치정보, 차별, CCTV, 발전, 노동자, 노동권, 생체정보, 인권, 인권교육, 저항, 회사, 권리, 민주주의, 권력, 국가,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하)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

  ... 타국에도 알려지기 때문에, (생물전 자료를) 전쟁범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인 미국은 일본의 생체실험 자료를 독점하기 위해 생체실험 전범들을 의도적으로 법정에 세우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은 또 한국전쟁 시기 일본의 전 731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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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5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중국, 감염, 지역, 법무부, 전쟁, 공산주의, 핵, 국가, 기술,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68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 28;양심․집회․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본권을 향한 학교 당국의 불순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이런 행위에는 특별교육이나 퇴학의 중징계가 뒤따른다. 이밖에도 징계 사유에는 ‘불미스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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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1-02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교육, 부모, 기본권, 기술, 불법집회, 사상, 인권, 질병, 집회, 징벌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문적 능력. (d) 평화/민주화 특히 헌법적 보장과 인권의 준수에 관한 과정을 증진시키는 기술. 50. 국가 공무원에 대항할 수 있는 조치들의 본질 자신의 지위에서 추인된 경우를 제외한 관련 공무원은 (a) 지위의 임명이 보류될 수 있으며 (b) 전속될 수 있으며 (c) 조기 퇴직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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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시설요건은 어찌보면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영상물 제작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음비법이 요구하는 정규의 녹음실, 제작실, 녹화실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비디오물뿐만 아니라 영화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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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심의, 헌법, 사전검열, 법원,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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