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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9호)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 3년씩을 선고해 오던 군법원이 이례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명죄(집총거부)로 1심에서 징역3년씩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34명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가족 가운데 아버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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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06

  인권키워드

  헌법, 한국, 가족, 양심,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회 10일, 검찰, 피의자 구속시 불법 여부 확인서 수사기록에 첨부토록 특별지시 11일, 국방부, 한미행정협정 시설분과위에서 공문발송, 미군에 부산 미군전용부두 개방 요청 12일, 교육부, 9월전 대규모 통폐합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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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노조, 진상조사, 피해자,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의문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현재에도 검찰,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등 대통령의 관할 범위에 있는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어려운데 국회 직속으로 둔다면 진상규명은 아예 엄두조차 못 내고 끝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이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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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청와대, 진상조사, 활동가, 법,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8호)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 침략전쟁의 점령군이라는 본질에는 침묵한 채 오로지 파병을 위한 명분 찾기에만 열중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의의 대부분은 재건사업을 통한 국익에 초점이 맞춰졌고, 일부 의원들은 해병대 파병의 증원을 요청하는 등 상식 이하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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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최은아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경찰, 집회, 민주당, 물대포, 저항, 국방부, 정부, 군대,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경찰폭력, 시대, 운동,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0호)

  매향리 투쟁은 계속된다

  오늘 '매향리 범대위' 기자회견

  ... 측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협상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국방부의 매향리 대책 발표 후에도 불안한 현지의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앞서 오전 11시부터는 집회가 열리며, 오후 3시부터는 '자유의 신 in Korea'상 건립식 및 민족장승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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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04

  인권키워드

  범대위, 집회, 국방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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