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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등 5명 소환, 조사-미군 혐의사실 부인/서울고법,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 씨 파면처분 정당판결/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민주노총준비위, 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 열어 5월말~6월초 쟁의신고집중/정부와 민자당, 내년부터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연간 의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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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피해자, 피해,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2호)

  통합선거법 재검토 요구

  ... 합헌 결정에 대해 26일 논평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단체.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것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법 적용"이라며 "통합선거법 87조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소속 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27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재판소, 탄압, 선거, 법, 노조,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0호)

  미군 성명, 뻔뻔스럽다

  재야단체, 강한 반발

  ... 에 대한 공개사과는 물론 재발방지를 해야할 미군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범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뻔뻔스런 일"라고 분노했다. 그는 미군범죄의 해결을 촉구하는 단체들을 매도한 것은 이들이 얼마나 한국인에 대해 우월감과 편견을 갖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25

  인권키워드

  피해자, 범죄, 자존심, 재발방지

• 인권하루소식 (407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④> 의견표명권

  ...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12조 의견을 표명할 권리 1항).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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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재판, 학생, 부모, 대법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00호)

  외국인노동자에게 인도적인 대우 요청

  일본, 외국인 119네트워크

  ... 보냈다.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은 인도적·도덕적으로 인간다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말하고 한국정부는 지난 1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농성을 해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외국인연수생 제도개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 △지난 3월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11

  인권키워드

  농성, 한국, 체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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