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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본권 공대위가 신고한 여의도 국민은행 앞 집회에 대해선 금지를 통보했다. 공무원노조 김석 국제부장은 "경찰은 공무원노조가 집회에 참석할 것이 예상된다는 부당한 이유를 들어 집회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17일 오후 5시 40분께 경찰은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입법시도와 집회 불허,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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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정부,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기본권,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가기관의 사과와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배제 입법 마련,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비준 ◎피해보상 : '인정'사건이 아닌 경우 외에도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문사유족 모두에게 국가배상차원의 보상. ◎수사 : 영장실질심사제 확대, 기소 전 구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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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장에 대해 "위원회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면 위헌 시비는 사라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국제사회처럼 정의를 위해 반인도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는 "민주화운동을 안 했다고 의문사가 아니냐"며 "의문사의 개념이 협소해 죽음에 대한 불평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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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있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같은 달 위원회는 정부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권고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제19조는 위원회의 업무 중 제1항을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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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감추어진 세계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다. 메이저급 국제스포츠행사에서 아마추어리즘을 기대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가 된지 오래지만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아시안게임 관련 뉴스들은 그 자체로 돈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다. 아시안게임의 경기종목은 모두 38개. 그러나 한국메달의 유망종목이거나 폭넓은 시청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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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0-08

  인권키워드

  언론, 공권력, 노동자, 신문,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한반도, 팔레스타인, 이라크, 미국, 국가, 통일, 정책,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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