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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4호)

  서준식 씨 무죄 선고 촉구

  참여연대 등 성명

  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발표하여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다면 우리 나라는 인권후진국․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서준식 씨의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또한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곽동철 신부 등 5인도 서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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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 인권하루소식 (1402호)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 대표 등 각계 인사 194 명은 서준식 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집단적으로 담당재판부(판사 오석준)에 제출했다.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서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본지 6월 16일자 참조> 검찰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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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장기수, 안보, 한국, 법,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2호)

  무분별한 구속에 쐐기

  법원, 철거민에 구속적부심 인정

  수원시 권선 4지구 철거민 오복자(41), 조명화(32) 씨가 낸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별다른 혐의없는 구속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재판부(형사 11부, 김기동)는 30일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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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⑥

  주민등록번호를 잊자

  ... 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굴종을 강요하는 도구로써 주민등록번호는 기능하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격에 관한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고 목록화 함으로써 재고조사가 가능한 하나의 물건처럼 인간을 취급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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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간첩, 나이, 존엄, 헌법재판소, 연결

• 인권하루소식 (1397호)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 긴급체포와 긴급체포 시 영장없는 압수 수색 등은 불법이라고 명시한 '영남위' 사건 항소심 재판부(부산고법 합의 2부, 재판장 손기식)의 판결문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영남위 대책위는 재판과정내내 위․변조 의혹을 불러일으킨 디스켓과 관련해 "재판부도 디스켓의 경우 쉽게 변화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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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영장, 위법, 피해자, 불법, 피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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