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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1호)

  <논평> 월드컵의 광풍

  ... 핑계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장벽이란 없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일찌감치 '월드컵 노사평화선언'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리어카 하나로 한 가족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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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5

  인권키워드

  기본권, 집회, 국가, 반테러, 생존, 단속, 미국, 테러, 가족, 공권력, 언론, 인종, 장애, 전쟁, 출입국, 체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098호)

  "월드컵 전, 장기 분규 해결하라"

  금속 장기투쟁 노조들,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

  ...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월드컵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말하고 있는 평화월드컵, 안전월드컵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감추고 기만적으로 진행되는 산재월드컵, 폭력월드컵이라는 사실을 폭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월드컵 노사평화선언'을 추진해온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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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2

  인권키워드

  노조원, 정리해고, 제도, 법, 검찰,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집회,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

  ... 노동자들의 목소리나 주장이 전달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는 월드컵 노사평화선언을 추진한다면서 범정부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어용노조들을 앞장 세워 분위기를 띄우며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언론도 월드컵이야말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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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5-21

  인권키워드

  파업, 언론, 기본권, 한국, 노동자, 민주노총, 경제, 헌법, 불법, 노동, 뉴스, 노동3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9호)

  연대회의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법안 및 병역법 개정안 골자

  ...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로 구성한다. - 대체복무의 신청사유는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평화주의적, 인도적 양심 등을 포괄하도록 한다. - 대체복무 신청기간은 징병검사 후 입영기일 30일전까지로 두며, 이미 복무중인 자는 입영후 1년 이내에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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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8호)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관련 소식 모음』

  ... 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실태와 테러방지법 관련 내용 등 민변과 평화인권연대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처음으로 제기한 한국 내 인권이슈를 다루고 있는 발언문도 만날 수 있다.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종교와 신념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E/CN.4/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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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08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병역거부, 종교, 테러방지법, 고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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