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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억압과 제도화되었던 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예를 들어, 피해배상의 문제, 인권침해 행위자의 처벌의 문제, 억울하게 범법자로 몰린 인권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재심의 문제 등에 대하여 인권위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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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법원,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1호)

  독립 원하는 인도네시아 식민지, 웨스트 파푸아

  12월 1일 웨스트 파푸아 독립 지지 캠페인 열릴 예정

  ... 국들과 패권국들의 협정엔 ‘뭔가 특별하게 구린 것이 있다’. 그리고 그런 협정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그런 협정으로 억압하려는 대상 역시 ‘우리’다. 그들이 그런 협정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의지할 때, 우리 역시 그들에 대항해 ‘연대’하고 억압자의 면피용 구실과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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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의영 2006-11-29

  인권키워드

  연대, 석방, 미국, 감옥, 대통령, 국기, 군사, 국제, 한국, 법, 감시, 난민, 전쟁, 지역, 피해자, 활동가, 운동, 역사, 무시, 민족, 국가,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1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전범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라

  진정한 '화해'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

  ... 지난 지금도 면책을 누리고 있다. 화해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그리고 명확한 진상규명이 없는 한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하다. 가해자들은, 1999년에 자행한 범죄 뿐 아니라 24년간 동티모르를 지배하면서 자행한 온갖 반인륜범죄와 전쟁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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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티노 아마도 헤이/번역-이상희 2006-11-29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진상규명, 학살, 군대, 재판, 가해자, 고문, 변론, 영장,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가해, 빈곤, 평화,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쟁점수다 (29호)

  [쟁점수다] ‘핵’을 둘러싼 같고도 다른 생각

  ‘평화를 위한 핵의 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는 그 방향으로 가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제3세계 국가들은 원자력에 대한 유혹을 피해가기 어렵다. 원자력 자체를 찬성하느냐 마느냐와 같은 원칙적인 입장을 떠나 세계는 핵 확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핵 확산을 막기 어렵다. ▲ 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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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에너지, 운동, 평화, 미국, 정치, 발전소, 기술, 활동가, 무기, 개발, 안보, 무시, 전환, 여성, 북핵, 인권, 전쟁, 이야기, 전기,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생존, 권력, 군사, 배제, 발전, 대통령, 북한, 차별, 사회운동, 시민사회, 경제, 보편성, 약자, 국제질서, 평화협정,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 한국, 세력, 연결, 정책, 정부, 진보, 일본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리자, 김 씨는 조만간 정식으로 고소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해자들과의 소통 속에서 적절한 시기를 정해 징계결정문을 인권운동사랑방의 의견서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3. 위원장 휴직 및 차기 위원 조기 선출 요청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범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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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감염, 성폭력, 교육부,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법정, 정부,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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