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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했다. 또한 김규태(농민, 경기 김포군)씨는 김포군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에 따른 초과부분 취소심사청구서를 접수시켰다. 보건사회부장관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양씨는 소장에서 ‘의료보험적립금 중 의료기관지원자금 조성, 관리규정’을 만들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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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94호)

  회장면담 요구하는 금호구속 자 가족, 연행돼

  ... 책 위원회」(위원장 김금림)는 “파업과 관련한 민형사의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와 조합원들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24일 금호그룹 본사 아시아나 빌딩 앞에서 박상룡 회장과 면담을 신청, 거부당하고 남대문 경찰서로 반서연, 구영미 씨 등 5명이 연행 당했다. 구속 자 가족대책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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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가족, 아시아, 경찰관, 농성, 불법체포, 영장,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교조, 연금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22일 오후2시 전교조 사무실에서 위원장 특별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무원 연금 부담률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행동방침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 연금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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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전교조, 퇴직금, 교원, 경찰, 재발

• 인권하루소식 (292호)

  금호타이어 구속자 가족대책위 고소고발취하를 위한 상경투쟁

  ... 일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피켓을 들고 거리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지난 6월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위원자 장영일)은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금호(주)측은 업무방해와 폭행, 방화,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으로 노동조합원들을 고소 고발하였다. 또한 회사측은 조합원, 보증인, 추천인에게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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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가족, 공권력, 노동자, 노조, 농성, 재판,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8호)

  인권간행물

  ... -지역탁아소연합회(☎275-8505) ․주요내용: 일하며 생각하며-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시작하며(정병호)/긴급진단2-어린이 폭력 영상물 노출, 이대로는 안 된다(문용린)/특집2-영유아보육법 등 개정법률안 등 80쪽 □함께 걸음 10/11월-장애우 권익문제연구 소(☎5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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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권력, 노동자, 명예훼손, 지역, 참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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