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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국가경제와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중대사태 발생 시 국가 명령에 의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국가 기간산업 종사자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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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논평>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 불러내어 그들의 진술들을 모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추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외에도 보수언론, 과거 국가범죄에 가담했던 국회의원들, 정부기관들도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회유로 2기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할 것이다. 2기 위원회는 이런 도전과 한계들을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는 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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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실, 배제, 검찰, 국회, 범죄, 경찰, 진상규명,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공안세력들이나 수구 보수언론들이 다시 한총련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높일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판결은 한총련에 대한 기존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최근 한총련 합법화나 수배해제와 관련한 정부의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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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검찰, 변호, 재판, 체제,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정치적 부담과 NEIS 문제를 인권사안이 아닌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문제로 몰아가는 보수언론의 공세 속에서도 인권위가 철저히 인권의 원칙에 기초해 내린 결정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회의 직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이 "누구의 안을 수용할 것이냐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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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자의 눈] 인권위 밀실인선, 관행으로 굳어지나?

  ... 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황 교수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번 달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 인권위원으로 이흥록 변호사를 지명하는 과정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다. 황 교수와 이 변호사의 인선과정에서 국민들은 두 사람이 어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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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당, 국회, 대통령, 청와대, 인권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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