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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공안세력들이나 수구 보수언론들이 다시 한총련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높일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판결은 한총련에 대한 기존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최근 한총련 합법화나 수배해제와 관련한 정부의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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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검찰, 변호,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정치적 부담과 NEIS 문제를 인권사안이 아닌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문제로 몰아가는 보수언론의 공세 속에서도 인권위가 철저히 인권의 원칙에 기초해 내린 결정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회의 직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이 "누구의 안을 수용할 것이냐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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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자의 눈] 인권위 밀실인선, 관행으로 굳어지나?

  ... 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황 교수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번 달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 인권위원으로 이흥록 변호사를 지명하는 과정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다. 황 교수와 이 변호사의 인선과정에서 국민들은 두 사람이 어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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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당, 국회, 대통령, 청와대, 인권위, 법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

  인권위, 분명한 입장 밝혀야

  인권옹호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노조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5급 이하 인권위 직원들은 지난 28일 투표를 통해 직장협의회가 아닌 노동조합을 직원조직의 형태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들은 올해 초 직원조직 설립준비위를 결성, 각 과별로 대표를 뽑아 직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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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조, 공무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투표,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이라크 전쟁과 인권운동의 과제

  ... 중들의 의식이다. 그들의 의식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미국언론이다. 자주외교를 주창하며 등장한 참여정부는 부시대통령의 전화 한 통화에 파병을 결정하고 말았다. 이제 한국정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한반도 위기 시에 세계의 반전 평화세력의 힘을 결집하여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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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3-2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한국, 인권, 국회, 뉴스, 이라크, 신문, 양심, 피해자, 권리, 무시, 파병, 평화,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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