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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3호)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

  범국민비대위 결성, 3백여개 단체 총망라

  ... 6으로 무너졌다”며 “5.18 광주민중항쟁을 계승하여 학살자들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훈제 고문은 “지금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호기다.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부정, 비리로 얼룩진 정권을 타도하자”고 격려했다. 5.18비대위는 결성선언문에서 “문민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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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범죄,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3호)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군문제 해결 촉구

  ... 재판받을 기회조차 없이 군에 징집되어야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 정당대표, 청와대, 국방부, 병무청,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등에게 건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각 단체도 건의서 발송, 성명서 발표 등으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원해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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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재판, 청와대,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자개입금지규정의 개정의사가 없음을 발표했다. 그러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국제법의 원칙(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Treaties, 1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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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법, 권리, 헌법,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도의 철폐와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법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력수입은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고, 인력수입에 앞서 노동관계기관과 국민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벌금 등의 전면사면 조치와 새로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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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벌금, 한국, 아시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0호)

  각계원로 헌법재판소에 오늘 5.18 의견서 제출

  ... 과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파렴치한 헌법파괴범죄를 비호하는 행정당국을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다스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주권은 권력의 자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규범의식을 토대로 함을 증명해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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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범죄, 권력, 검찰, 고문, 사법부, 존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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