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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생들 단식농성(4/20) 15. 재판 중 이감은 불법,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4/22) 16. 법원, 포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배경화면의 지적소유권 인정, 삼미특 수강 등 국내외 노동자, 미러싸이트 만들어 항의(4/25) 17. 구속․수배 노동자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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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법원,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 무새가 아니라 과감하고 소신있는 판결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는 인권의 수호자들이다. 앞으로 법정에서 "보안관찰법 혐의 무죄!"라는 선고를 듣게 될 날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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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법원,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2호)

  프락치 사건, 법정으로

  천 국정원장 고소당해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13개 인권단체는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강성석(서울대 체육교육 4) 씨와 함께 천용택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각 직무태만죄와 직권남용 및 협박죄로 오늘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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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인권, 직권남용, 민주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울산대 혁신위 전원유죄

  이적단체 구성 혐의

  ... 들이 서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점 △경찰의 협박․가혹수사로 인해 진술했을 뿐 법정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의혹이 제기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 8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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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학습, 빈곤,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66호)

  영남위 선거공판 연기

  검찰 공소변경

  10일 부산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소위 '영남위원회'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선고가 연기되었다. 이날 검찰 측은 구속자들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공소를 변경하는 공소변경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검찰 측의 공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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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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