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식을 이어가려는 것이지요. 열띤 논의를 거쳐 사랑방에서 4대 보험은 되지 않지만 활동비를 법정 최저임금에 맞추는 것과 그전에 만든 건강복지비와 활동가 재교육비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였답니다. 4.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인권재단과 간담회 자리를 가져 인권재단 사람이 올해 주요 사업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권리, 강제퇴거금지법, 개발, 활동가, 차별, 법,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사랑방, 운동, 교육,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 지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조항으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 용인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결정.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기강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드러냈다며 많은 단체들이 성명서 발표(4.1)하고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4-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감청, 불법,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차별, 스트레스, 헌법, 권력, 네트워크, 이주, 군형법, 기업,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영장, 자살률, 장애, 통신비밀,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규정된 추행 범죄’에서 찾는다. 다른 추행 범죄에 비해서 법정형이 무겁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다른 법률에 규정된 추행 범죄’는 모두 강제성 또는 물리력이 개입된 성폭력을 규율하는 것이고, 군형법 제92조는 강제성 없는 합의에 의한 성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하 소수의견)은 ‘위력’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므로, 함부로 확장하지 않아야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다수의견에서 단순파업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작위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이 역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고 반대의견에서 밝혔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과 ‘사용자에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위까지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평등권이라는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이 판결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한결같이 "군내 동성애 처벌 합헌"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만들어낸 차별이다.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이 '사회적 법익'을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차별, 군형법, 군대, 성폭력, 한국, 인권, 범죄, 시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