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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2호)

  프락치 사건, 법정으로

  천 국정원장 고소당해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13개 인권단체는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강성석(서울대 체육교육 4) 씨와 함께 천용택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각 직무태만죄와 직권남용 및 협박죄로 오늘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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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인권, 직권남용, 민주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울산대 혁신위 전원유죄

  이적단체 구성 혐의

  ... 들이 서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점 △경찰의 협박․가혹수사로 인해 진술했을 뿐 법정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의혹이 제기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 8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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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학습, 빈곤,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66호)

  영남위 선거공판 연기

  검찰 공소변경

  10일 부산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소위 '영남위원회'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선고가 연기되었다. 이날 검찰 측은 구속자들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공소를 변경하는 공소변경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검찰 측의 공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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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친일파 예술인 단죄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 가상법정

  ... 민예총등 문화예술인들은 '애국적 친일 예술인을 위한 특별변론'이라는 제하의 반민특위 가상법정을 진행했다.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반민특위)' 가상법정을 개최한 민족문제연구소(소장 김봉우) 관계자는 "반민특위가 설치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에 다시 친일파청산문제를 재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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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예술, 사형, 범죄, 경찰, 법정, 문화

• 인권하루소식 (819호)

  의경치사사건 선고

  ... 속기소된 설증호 씨 등 1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5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진행된 1심 재판 결과가 89년 동의대 사태 당시의 뒤를 따르게 될지 재판부의 판단이 무척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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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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