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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1. 지난 금요일(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김한성 판사)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의 조직팀장이었던 안진걸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정부의 광우병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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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정부, 법원,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행진,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8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유성행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 에 지친 노동자들이 잠좀자게 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직장폐쇄로 대응했던 유성기업은 그후 법원중재로 복귀한 노동자들에게 살인적 폭력과 마구잡이 손해배상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목에 줄을 매고 단식농성을 해도, 철탑 위에서 농성을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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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3-13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농성, 직장폐쇄, 해고, 손해배상, 민주주의, 탄압, 유성기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7호)

  [이주의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 리아 이주 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져(9.15). 서울 행정법원(장상균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도 하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못 박아. 그러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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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21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출입국, 불법, 김진숙, 단속, 이주, 개인정보, 노조, 물대포, 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인권, 최루액,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회사, 인권위, 경찰, 민주당, 이야기, 제도, 무시, 기본권, 희망버스,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이종회, 박래군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구속수사 결정을 규탄한다

  ... 적반하장 격으로 철거민들을 테러집단으로 매도할 때, 검찰이 철거민들만 일방적으로 기소하며 법원의 명령조차 거부해 수사기록을 숨길 때, 용산범대위는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들의 연대로 시대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용산범대위 이종회,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에게 불법 집회 주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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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용산, 범대위, 사법부, 인권, 존엄, 집회, 불법집회, 양심, 참사, 철거민, 경찰, 진상규명, 시대, 권리, 불법, 정부, 법원, 진상, 싸움, 용산참사, 재판, 저항, 정치, 범죄,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서울시, 조합,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그 후 2월 4일 강서경찰서에서 있었던 경찰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그런데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월 27일 있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결정을 내렸다. ▲ 병역거부는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방문했을 때 병역거부자들과 활동가들이 했던 퍼포먼스 병역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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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감옥, 재판, 기본권, 정부, 법원,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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