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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거부 양심수 1132명은 국방부의 반대로 모두 사면대상에 제외된 바 있다. 또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것조차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며 문제삼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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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

... 와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진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이어 최근엔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낱낱이 밝히며 입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래 자료는 지난 해 11월 입법 예고 이후 세 차례 수정된 각각의 법안과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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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2-27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입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전쟁,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20호)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침해 위험"

대한변협, 국회에 의견서 전달

... 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또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수사권)을 주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다음 주 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국회의장과 정보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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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경찰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을 맞아 올해의 주요 뉴스 중에서 ‘2001년 인권10대뉴스’를 선정했습니다.[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 부실한 출범 큰 소망 11월 26일, 만 3년여의 논란 끝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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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국회 법사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심의해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국회출석 발언권 인정 등에 합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소속당의 법안마저 부인하고 민주당안을 지지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왔던 한나라당의 최병국 의원 등이 태도를 바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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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배제,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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