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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35호)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 지고 있다. 2000년에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온라인 서명과 운동이 불붙던 시절, 교육부는 두발규제를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구성원들과 합의해서 결정하라는 ‘학교자율’ 지침을 발표했다. 2005년 두발자유 운동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에 체벌을 비롯하여 온갖 인권을 침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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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1-19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학교, 인권, 권리, 제도, 노예, 정부, 회사, 이야기, 교육부, 법, 교육, 두발자유, 운동, 민주주의, 역사, 이명박, 4대강, 교원, 근로기준법, 아동권리협약, 안전, 저항, 정치,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습, 건강,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2호)

  안하무인 기무사, 빗장 걸린 진실

  의문사위, 실지조사 또 무산 … 의문사법 개정으로 조사권한 강화만이 해결책

  ... 무사는 강제징집·녹화사업과 관련한 자료 요청에 '보안사(현 기무사)가 주도한 일이 아니라 교육부, 국방부 등 정부가 추진한 것이고, 사령관의 지시로 당시 관련자료도 전체 파손되었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의문사위는 "기무사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냐"고 비난하고 "기무사가 자신의 범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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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진실, 국방부, 농성, 범죄, 진상규명, 역사, 교육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상위 10개 병원 가운데 8개 병원이 국․공립 또는 국립대학병원이었다고 밝혀/ 교육부의 학술연구지원비가 서울․연․고대 등 3개대에 30%가까이 집중된 반면, 지방 29개 대학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동해안 어민들, 어장 축소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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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8호)

  교육부 ‘안면몰수’

  이윤정씨 강단복귀 학교에 미뤄

  교육부의 신원조회로 인해 강단에서 쫓겨난 조선대 사회교육원 이윤정 씨가 당분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1월 13일자>. 조선대 사회교육원 조학행 원장은 13일 “3월 새학기 강의 일정이 이미 결정되었다”며 “이윤정 씨를 다시 채용하는 문제는 가을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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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0일(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대 그룹의 시장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교육부, 최근 안기부 등 공안당국의 요구에 따라 각 대학 시간강사 채용 때 채용대상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사실 밝혀져/서울고법 특별10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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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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