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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2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협정, 그 야만이 할퀸 멕시코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①

  ... 함께 낮은 임금이다. 이는 실질 임금의 지속적 하락을 초래하고 외국과 국내 기업에 대항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 변호사 Arturo Alcalde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부는 나프타로 인한 성과가 많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회복지는 고사하고 경제성장도 나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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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1

  인권키워드

  경제, 미국, 일자리, 여성, 노동, 노동자, 권리, 고용, 임금, 이주, 아동, 기업, 지역, 소비, 사회보장, 정부, 노동권, 인권, 차별, 빈곤, 의존, 법, 자본, 시장, GDP, 노동시간, 건강, 영세사업장, 체제, 국제, 산업, 연결, 성장,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노동시장, 복지, 비정규직, 시설, 재벌, 정규직, 정치, 중소기업, 해고, 회사, 휴가, 노동조합, 성차별, 범죄, 역사, 전기, 부모, 신자유주의, 학교, 기본권, 국가, 중국, 공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 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151호 조약'은 "공무원은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결사의 자유를 정상적으로 행사하는데 필수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오로지 그 직무의 성격과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 인해서만 구속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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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 생들은 이미 학교에서 의견을 말하고 청취될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결사의 권리는 학생의 창조성과 흥미와 재능을 강화할 수 있는 취미동아리의 결성에 제한돼 있다. 하지만 정치조직과 집단은 학교문화를 해칠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 수단에 의해 적절히 지도된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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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학생, 정부,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 운 존재란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공안대책협의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오로지 공안적 잣대로 재단하고 강경탄압 방침 일변도로 밀어부쳐 왔다. 공안에 우선하는 것이 인권이고, 인권은 어느 상황에서도 유보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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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민주주의, 안기부, 기본권,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결사, 북한, 정치, 헌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게다가 ILO조약 중 비준국수가 1백개 이상되어 ‘노동인권조약’이라고 까지 불리는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조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105호(강제노동폐지 조약) 조약등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인권조약 비준 외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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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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