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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결을 보고 법원은 재심을 받아들일 것"이고 "재심에서는 고문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면 허위자백에 의한 증거날조 부분이 유죄로 판결받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재심이란 이전 판결을 번복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밝혀졌을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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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피해,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43호)

안기부·검찰에서 당한 고문 폭로

박창희 교수 1심 재판

... 두진술에서 박교수는 "북한 노동당 가입과 김일성 추도문 등은 안기부의 고문과 협박에 의해 허위자백 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또한 "4월26일 안기부로 연행된 이후 수사를 받는 동안 잠안재우기, 술먹이기, 책으로 머리때리기, 꼬집기 등 고문을 당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이기범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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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3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안기부, 심리, 가족, 검찰, 북한, 허위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죄로 해주고 탄원서를 제출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 주겠다는 꾐에 빠져 형사가 부르는대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말했다. 김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에 연행된지 5일(1백33시간)이 지난 후 발부되었으며, 1심, 2심에서 12년을 선고받아 사실심리까지 마친 상태였다. 배씨 또한 9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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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통일,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운동, 무기, 불법, 국제,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태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는 위협과 감형해주겠다는 회유 속에 여동생의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작성했다.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면서 유00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여동생이 허위진술을 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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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인권,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 찰관들이 다리사이에 곤봉을 끼우고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등 온갖 고문을 가해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월 23일 고문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부의 신체감정이 검찰과 변호인단, 보도진 등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실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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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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