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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희망버스에 힘 모아~ 부르릉 외

  ... 부가 깨달아야 할 텐데요. 4. 서울역 노숙인과 함께하는 1박~ 2일!! 노숙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겠다는 한국철도공사의 방침에 항의하며 8월 22~23일 서울역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저녁 문화제에서는 흥겨운 공연들이 이어졌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연구자와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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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9-15

  인권키워드

  서울역, 제주, 평화,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한국, 정부, 희망버스,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랑방, 국회, 노동, 노숙인, 인권, 입법, 연대, 주민, 퇴거, NAP, 강정, 공무원, 농성, 노동법, 개발, 시민사회, 활동가, 집, 역사, 제도, 행진, 국가, 구럼비, 마을, 법,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국경, 기업, 김진숙, 노동자, 물대포, 비정규직, 신문, 저항, 정리해고, 주거권, 지역, 차별, 채증, 한진중공업,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운동, 제도화, 한반도, 주거, 휴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측면이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화재나 퇴거 위협으로부터 불안함을 견디면서도 주민들이 비닐하우스 촌에 거주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에 바탕을 둔 그/녀들의 삶의 전략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대책은 이러한 전략을 훼방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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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퇴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 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탈락자에 대해서는 2회(4년)의 재계약 후 퇴거시킨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89년부터 93년 사이 건설,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당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영구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이후에 수급권에서 탈락해도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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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노숙자, 빈곤, 퇴거,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운동, 집,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남의 생계보단 내 집이 우선

  노사정위원회, 경찰 개입 묵인

  ... 보호대신 사무실 임대권을 선택했다. 지난 60일간의 삼미특수강노조 점거농성에 의해 사무실 퇴거 위기에 봉착했던 노사정 위원회는 4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현대중기노조에 의해 또 다시 사무실이 점거되자 경찰력의 개입을 묵인했다. 경찰은 항의농성장에 있던 건설노련 부위원장과 노조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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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5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노조, 농성, 노동자, 석방, 집, 점거, 퇴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파업불참자들을 중심으로 조업을 계속하면서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 파업 참가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근거 조항이 되고 있는 노동법 46조는 '부분 직장폐쇄 자체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조직폭력배들의 신종 유행업종이기도 한 경비용역업체가 시설보호를 명목으로 파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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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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